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우리 국감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최근에 정부 쪽, 청와대를 비롯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. 정부 쪽이 내세우는 검찰개혁. 대체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. 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검사를 감찰하겠다.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이런 말들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조국의 입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입니다. 이것 검찰개혁 맞습니까? 어떻게... 중앙지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. <br /> <br />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장] <br />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큰 틀에서 어떤 개혁의 한 주요 방향으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그게 문제는 현 정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옳으냐는 말이에요. 그동안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를 배나 늘린 게 현 정권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냥 야권 탄압하다시피 전직 대통령들 다 집어넣고 말이죠. 그렇게 할 때는 특수부 검사 무한정 늘리고. 이제 여권의 한 장관에 불과한 조국 수사하니까 특수부 축소해야 된다? 조국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된다? 이게 정의입니까? 공정해요? <br /> <br />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거 검찰개혁 아니에요. 지금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정말 모순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정말 정확한 검찰개혁은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에요. <br /> <br />그리고 검사님들도 그런 철저한 용기와 의지로 무장해야 됩니다.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이 거저 그렇게 보장되는 겁니까, 그게? 철저하게 검사님들이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. <br /> <br />지금 하는 거 보세요.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날 피의사실 공표,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고발했죠? <br /> <br />[배성범 / 서울중앙지검장] <br />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상규 / 법사위원장] <br />이게 언제부터 피의사실 공표하면 이렇게 고발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071557224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